잔금지급과 등기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05-03-28 0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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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지급 및 등기


계약체결후에 중도금/잔대금을 지급할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고 대금지급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잔금을 치를 때 다시 등기부등복을 떼 계약 이후에 새로 저당권 등이 설정됐는 지 확인하여

중도금을 받고도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배상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금은 곧 해약금이 됩니다.



실제 거래에서 약정금, 보증금, 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시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이 됩니다.



중도금이 지불되면 일방의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지급 사이에 매도인

(임대인)에게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당사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했음을 확인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이 지불되기 전까지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등기서류와 잔금지급은 등기소등에서 등기서류의 확인과 동시에 지급함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지불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건네받아야 할 서류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검인용 매매계약서 각 1통입니다.


또한 잔금을 지급할 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집주인과 정산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건넬 때

지방세가 밀렸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자는 입주 이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각각 5월 1일과 6월 1일입니다.

과세액에 입주부터 차기 과세기준일까지의 개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눠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중도금을 건넬 때는 지방세가 체납됐는지 챙겨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지방세를 미납했을 때는 계약서를 관할 시군구 지적과에서 검인받을 수 없습니다.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도록 합니다. 만약 이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고등록세액의 300%까지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라는 것이있는데

97년 1월1일부터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등기하기전에 거래내용을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4)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계약체결전에 의문이있거나 미심쩍은 점이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기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적인해결보다는 사전예방이 손실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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