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을 위한 절차(변호사와 직접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05-03-15 09:58:28
 

1. 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선담보건을 제외한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다.
단,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구매시 적용받지 못한다

2. '임차인 등기' 명령 -> 이사,주소지변경할 때 해당 구의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3. 전세금 반환 소송시, 반환지연에 따른 손해금 보상을 받으려면
  -> 임차인이 이사를 가서 소송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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