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까지 갈거를 생각하여 경매시 우선권이 있나 미리 확인하시고,

만기 1달전까지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기때 임차권 등기설정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전세금 반환지연에 따른 손해금 보상 및 전세금의 이자 2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민사조정 및 지급명령으로도 가능한지요?)

=> 이사간 날로부터(주택명도후 부터) 연5%의 이자를 받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20%의 이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라고 합니다.

=> 손해보상금은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현재 주인이 대출도 불가능하고, 전세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요?

>

=> 민사조정 이나 지급명령 에서는 이유불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기간만 소비해 버릴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구소송은 판결 후, 항소하지 않는다면 완결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판례상 위와같은 임차인의 승소판결 확률은 어느정도입니까?

=> 임대차보호법은 말그대로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이고,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