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돈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05-03-15 00:02:27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관할법원에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2,700×3=8,100원)를 현금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2000. 12월말 현재 전국의 시·군법원 중 남양주,고양,포천,김포,용인,광명,오산,안산,광주,이천,안성,동해,보령,아�
�,당진,음성,경산,영주,구미,양산,진해,김해,마산,사천,거제,여수,고흥,광�
�,완도,김제,익산,서귀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법원)에는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2,700원)를 우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임차권등기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과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등록세액은 차임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 차임액의 1000분의 2이고 (단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3000원입니다.)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신분증. 계약서 사본. 그정도 들었네여


목록 | 입력 | 수정 | 답변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