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18-04-17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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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도로,공원,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예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이 지자체에 토지(대지 한정) 매수를 신청하는 제도.
지자체는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지자체가 매수하지 못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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