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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은 부처 합동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국토부는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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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의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을 포함하면 가점을 부여한다.